노인복지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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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노인의 정의
2) 노인복지의 개념
3)노인복지 정책의 목표
① 국민적 최저수준의 생활유지
② 사회적 통합의 유지
③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
4)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가족구조의 변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3)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5) 노인복지정책의 단계
2장. 한국노인복지 발달사
1.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요보호 노인 구호사업 단계)
2. 1960년대(생활보호법상의 노인보호 단계)
3. 1970년대(노인복지제도 발아 단계)
4. 1980년대(노인복지제도 확립 단계)
5. 1990년부터 현재까지(노인복지제도 발전 단계)

3장.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노인문제
(1)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2)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이론(3) 현대화와 노인문제발생의 인과적 흐름(3)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4) 노인문제의 양상① 긴 여가시간 문제② 역할상실 문제③ 수입절감 문제
④ 건강보호 문제⑤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⑥ 부양 및 보호문제
2) 노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① 경로효친② 가족부양과 사회부양③ 독 립
4장.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1)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1) 일본의 노인보건복지 정책 과정
(2) 일본의 복지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미국의 노인복지제도
3) 프랑스의 노인복지제도
4) 영국의 노인복지제도

5장.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연금제도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③ 경로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① 경로우대제도② 고용 증진
③ 각종 세제혜택④ 기타
3) 주거보장정책
② 경로연금의 사회보상적 성격 강화 ③ 노인취업제도의 활성화
④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확대 ⑤ 경로우대영역의 확대

2.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2) 의료보호(의료급여)
3) 건강진단제도4) 재가보건의료서비스(재가보호서비스)
5)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시버스
6)치매상담신고센터
7)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과제
①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② 노인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③ 사적 및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④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조치의 공적 책임화

3. 여가보장정책
1)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 현황2) 여가선용에 관한 계몽활동
3) 여가기회의 평준화4)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
5)한국 노인여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 노인교육정책
1) 노인교육정책 2) 한국교육기관
3) 노인대학 이용자 현황 4) 노인교육프로그램 현황
5) 노인교육 전문인력 6) 한국 노인교육정책의 문제점

5. 노인복지서비스정책
1) 노인재가복지서비스
①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② 주간보호시설③ 단기보호시설
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6장. 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1. 노인복지재정
1.공공재원
1) 부담금2) 보조금
2. 민간재원
3. 노인복지재정의 개선과제
1) 정부예산의 노인복지예산 획기적 증액
2)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재정의 재배분
3) 민간 노인복지시설 ․ 기관의 운영비의 일부 부담 폐지
3. 노인복지행정의 개선과제

7장.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전환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
3) 노인개념의 확대 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초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3배나 연장되어 이제 인생 80이 보편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절대적 숫자가 늘어나고 노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면서도 일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도 노인문제를 개인적 또는 가족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 해서 개인 및 가족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차원은 지역사회 또는 국가사회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는 노인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사회복지는 단순한 자선적 노력이나 임기웅변적인 활동이 아니고, 적어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계획, 조직 및 서비스 전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인 노인복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개념과, 필요성, 타당성 및 형성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장.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노인의 정의 노인이란 어의 상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로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노인이 처하여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 및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학자의 정의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Breen은 노인을 ①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②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③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박병현, 학현사, 2005.
· 노인복지학, 최성재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5.
· 노인복지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양서원, 2004.
· 노인복지론, 고수현 외, 양서원, 2005.
·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외, 청목출판사, 2002.
· 강영애, 1987, “한국의 정년제와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윤구, 1989, “한국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삼, 1989, 「노인복지론」, 학문사
· 김동배, 1995,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행복한 노년」, YMCA 사회문제부
· 김성순, 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