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와 전망

소개

중국 노동시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대학원에서 A+ 받았으니 안심하시고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1. 도 입
2. 신(新)노동계약법의 논의
3. 호구제 폐지
4. 임금상승과 그 영향
5.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노동력 부족 현상
6. 농민공 문제
7. 결 론

본문내용

1. 도 입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중국의 노동시장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풍부한 노동력이란 무한한 노동력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과연 저임금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정책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위에 선 시장경제체제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상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최근의 중국 노동시장 특히 2004년 이후의 변화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적인 면에서 ‘신(新)노동계약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호구제 폐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상승과, 항상 풍부할 것만 같았던 중국 노동공급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짚어보고, 노동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사실 이상의 주제들은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총제적인 이해가 요구될 것이다.
2. 신(新)노동계약법의 논의
2005년 말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에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적∙사회적 불안요인들을 완화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안정을 목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취업 확대,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체제 건립, 도시 유입 노동자(農民工)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요소공헌도에 따른 소득분배, 소득격차 해소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규정을 강화하며, 중화전국총공회와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노동조합 성격의 공회(工會)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백승욱.『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문학과 지성사, 2001년 5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쟁점』, 2006년 10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2006년 3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 “노동계약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 2006년 10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한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