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분석(저출산, 고령화정책)

소개

보건학과제로 정부정책분석을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정책입니다.
저작시기는 2006년입니다.
총 분량 7장입니다(목차와 앞페이지 포함)
본인의 생각으로 직접 쓴 레포트 입니다.
주제가 어려워 많이 애먹었습니다.

목차

[정책 수립배경]
01. “초저출산 추세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02.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문제”
03.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시간의 부족”

[추진경과]
가.’05.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행
나.’05. 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
다.’05. 11～’06. 7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정책분석]
◎ 문제의 정의가 제대로 되었나?
◎ 대안 선택의 기준이 잘 되었나?
◎ 정책결정상 문제점은 없나?
◎ 정책수행의 가능성이 있는가?
◎ 정책분석 사이클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본문내용

[정책 수립배경]

01. “초저출산 추세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우리나라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령화 역시 세계 최고속도를 기록하면서 2018년 고령사회 도달에 이어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2050년에는 전체 OECD 국가 중 고령화 수준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02.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문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노인 1명당 부양인구수가 점차 낮아져 사회적 부양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3.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시간의 부족”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고령화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새로운 인구 구조에 적응할 대책이 중요한 반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지금의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특성상 타임래그(Time lag)가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속수무책의 상황이 도래합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 파급 효과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출처: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www.precap.go.kr)
·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