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전망

소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1) 저출산 고령화 현상
2) 고령화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문제
3) 핵가족화와 고령자, 장애인문제
2. 새로운 복지이념에 맞는 정책
1) 국민의 인권의식의 고양과 성숙
2)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대책
3) 새로운 복지이념
4) 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
3. 제외국의 동향
1) 제외국에서의 성년후견 입법
2) 제도개혁의 배경
4. 소 결

Ⅲ. 현행 무능력자제도와 후견
1. 현행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와 후견의 문제점
1) 요건상의 문제점
2) 효과상의 문제점
3) 후견과 관련된 문제점
4) 기타 문제점
2. 현행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운영상황

Ⅳ.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법계
4. 일본법

Ⅴ.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 입법방안
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시 기본원칙과 방향
2. 민법개정과 특별법제정
3. 일원론과 다원론
4. 임의후견제의 도입

Ⅵ. 전 망
1. 입법추진 현황
2. 성년후견법 제정시의 기대효과
1) 판단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2) 복지서비스 개선 유도
3)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4) 후견인의 보수

본문내용

Ⅰ. 서 론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있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성년이면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치매성 고령자와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매성 고령자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과 같은 신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치매성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우리 민법상의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제도는 재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종래 고령자나 장애인의 개호는 가정내의 일로서 여성 특히 주부에게 사실상 강요되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남녀공동참여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 현실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진전됨에 따라 개호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취급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가족구성원수의 감소와 개호자 자신의 고령화(이른바 老老개호현상의 발생)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 자체의 개호력이 저하된 것이 현실이다. 이리하여 개호는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되어 사회전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가 되었다.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보호자는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또 정상화이념하에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의 통합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이에 따라 그 문제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한국법제연구원(2003),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 백승흠(1997), 成年後見制度에 關한 硏究 : 立法論的 提案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白承欽(2000), 成年後見制度의 立法方向, 民事法學 18號(2000.05), 韓國司法行政學會
· 오경희(1999), 成年後見制度에 관한 硏究 : 高齡者 保護를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