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

소개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 - 11page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한국경찰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내용
1)비 당파성
2)직업윤리로서의 공정성
3)정치활동의 최소화
2. 정치적 중립의 한계
3.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1)정치발전 및 민주화의 시금석
2)대형범죄 수사유리
3)우수인력 유치
4. 외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 실태
(1)미국 경찰제도 정치적 중립
(2)일본 경찰제도 정치적 중립
5. 한국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

Ⅲ. 結論

본문내용

1. 序論

오늘날 대다수의 민주주의국가는 사회의 질서유지 및 국가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국민의 전체 개인생활의 영역에까지 개입․간섭시킴으로써 종래의 자유방임 주의적 야경국가와는 그 특성을 본질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적극적 대입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권의 강화는 현대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권의 집중현상은 한편으로는 설정된 국가목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권력구조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국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라고 있는 경찰은 국가의 통치권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담당함으로써 그 권력 작용의 행사(行使)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 기본권의 침해는 물론 국법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권력 작용은 그 어떤 국가작용보다도 민주화 내지는 정치적 중립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현대 행정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조직인 경찰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왠지 친근감보다는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그간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나 정치지도자들이 경찰을 정권유지나 연장의 도구로 이용해 왔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국민과 경찰간의 괴리나 불신은 결국 그 정권이나 위정자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괴어 불신한 헌정사를 점철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해방이후 이제껏 한국경찰은 건국경찰, 호국경찰, 민주경찰로서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상의 불합리와 모순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치욕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고 국민의 신뢰감마저 크데 실추되어 있다. 헌정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고는 민주행정이나 정치 발전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