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 - 일본의 한국경찰문화에 대한 영향 요약조사

소개

일본경찰 문화와 군사문화가
우리 경찰조직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목차

1. 일본 경찰문화의 특징
- 중앙경찰제, 지방의 도도부현 자치경찰체제
- 일본제국주의 시기의 헌병경찰제

2. 일본 군사문화의 특징
- 자위대

3. 일본의 경찰 및 군사조직문화가 우리 역사, 제도에 미친 영향
- 언어적, 문화적 영향
- 참고기사

4. 일본의 경찰 및 군사조직문화와 우리의 경찰조직과의 관계 및 영향

본문내용

1. 일본 경찰문화의 특징

일본은 중앙경찰제도와 지방경찰제도가 혼재된 형태의 분권적 경찰제도로서, 중앙경찰은 총리 이하 국가공안위원회 하에 경찰청 장관이 소속된 형태이다.

지방경찰은 일본의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 )단위의 자치적인 경찰조직을 운용하면서 중앙경찰국과의 연계 및 협력의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제국주의 시기의 “헌병경찰”제도는 군대경찰인 헌병에게 민간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일반경찰제도보다 더욱 억압적이고 무단적인 식민지통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본 군사문화의 특징

일본의 군사제도는 “자위대”로 불리는 명목상의 자기방어형 치안유지 군대로서, 자위대는 일본이 1954년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군대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고자료

· 사병 인격권 되살려야 <군대 사병인격권 공청회>
· [연합뉴스 2003-09-05 16:04]
·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일본식 군대용어 사례
· 발췌 인용 : CBS정치부 박종률기자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