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스크린쿼터 문제 - 스크린쿼터 폐지의 당위성

소개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조사 정리한 경영학 레포트입니다.
스크린쿼터제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쟁점, 스크린쿼터 축소 및 페지의 입장에서 정리한 주장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한미FTA의 4대 쟁점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3. 스크린쿼터 폐지의 영향력
4. 스크린쿼터, 그 끝나지 않는 딜레마
5.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정당성
6. FTA,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

본문내용

1. 한미FTA의 4대 쟁점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 스크린쿼터 축소
3)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적용
4) 의약품 약값 산정기준 개선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 한국영화 의무상영
정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
목적: 가)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
나) 국내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
다) 한국영화 진흥
현재: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1 국내 스크린쿼터의 법령 변천사
연간 상영일수의 1/5(73)일 예정
2006
연간 상영일수의 2/5(146)일 이상
1996
연간 상영일수의 2/5(146)일 이상
1985
연간 상영일수의 1/3(121)일 이상
1973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30일 이상
1970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90일 이상
1966
내용
연도
<국내 스크린쿼터의 법령 변천사>
3-1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자국 영화 상영일수 보장에 따른 국내 영화시장 점유율의 상승
국내 영화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게 함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마지노선 역할
한국영화에 대한 자본공급을 안정화 시킴
1) 스크린쿼터의 긍정적 부분
3-2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2) 스크린쿼터의 부정적 부분
영화 관객들의 영화 선택의 폭을 제한함
외국영화와의 경쟁력 상실
한국영화 산업의 자생력 약화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한 처사
1) 스크린 쿼터제는 질 낮은 국산 영화 생산을 조장
2) 스크린쿼터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심화시킴
3) 스크린쿼터는 특정계층에만 유리한 제도
4) 한국 영화산업의 강화된 경쟁력
5)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
1)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찬성입장
4-1 스크린쿼터, 끝나지 않는 딜레마
4-2 스크린쿼터, 끝나지 않는 딜레마
1) 영화는 ‘문화적 예외 조항’임
2) 영화와 같은 영상부문은 21세기 문화경제의 관건
3) 자국문화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4) 영화산업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5) 단편영화, 저 예산 영화 보호 정책으로서의 수단
2)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
① 한국 영화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참고자료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 문화과학사, 1999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해남출판사, 2006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민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06
· <스크린쿼터와 국내 영화산업 발전 방안 연구>, 김덕수,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