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반 의견

소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찬반의견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찬반의견과 해결책,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Ⅱ.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
1.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쟁점
2. 정부의 입장
3.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찬성의견)
4.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반대의견)

Ⅲ. 인터넷 실명제의 사례
1. 우리나라 사례
2. 외국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쟁점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0조 ‘행복 추구권’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찬성과 반대에 따라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 이념의 갈등을 가져온다.
최근에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 찬반투표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과 근거 없는 비방 등을 경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똥녀 사건, 연예인X파일등 사이버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 된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입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견해 및 입장 요구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임’(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21조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한계로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상 본인 확인의 취지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이용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는 차량넘버의 등록제도가 모든 차량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