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민자유치)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

지방행정론을 공부하는 학생.
A+ 받은 자료입니다.. 잘쓰세요!! 자료확실합니다!

목차

1절. 민간투자의 기본개념
1. 민간투자의 정의
2. 민간투자제도의 필요성
2절. 민간투자의 실제사례 연구
사례 1
사례 2

본문내용

1절. 민간투자의 기본개념
1. 민간투자의 정의
민간투자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 즉,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 부문에게 일정범위 내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모성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0, 12월호.) p. 67.

민간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사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민간투자는 공공성 보장을 위한 규제 보장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투자는 또한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축소, 통신․철도 분야의 민영화 추진, 각종 규제 완화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자유치 역시 이의 일환이다. 민간투자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사업의 규모와 서비스의 질이다. 따라서 민간투자는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기성․ 정원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1997), p. 20.


2. 민간투자제도의 필요성
민간투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현대사회연구소, 2000, 제6호.) p. 39.

① 부족한 투자 재원의 보충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정수요가 인구나 소득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조세 및 요금인상, 국공채 발행 및 차관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국민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모성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0, 12월호.)
· 노기성정원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 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현대사회연구소, 2000, 제6호.)
· 정무호,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대학원, 2006).
·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 상주시 고시
·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 지방자치경영협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