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조사및 평가

소개

판례를 조사하고 평가및 저의 생각도 참조하여보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재산권의 침해여부


4. 결 론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소원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29

(가) 2003헌바29 사건의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8.경부터 2002. 4.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항소하였다.
(나) 위 청구인들은 각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 중 위 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동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 각하하고, 같은 법 제1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하였다[청구인 김○국(2003초기981) : 2003. 4. 29., 청구인 이○년(2003초기1139) : 2003. 4. 15., 청구인 김○호(2002초기2199), 같은 장○해(2003초기1101) : 2003. 4. 15.].
(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2003. 5.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3헌바54

(가) 2003헌바54 사건의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01. 1. 초순경부터 2002. 4. 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각 기소되어 각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각 항소하였다.
(나) 위 청구인들은 각 재판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항소심 법원들은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 중 위 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동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 각하하고, 같은 법 제1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하였다(청구인 조○용: 2003. 6. 19. 의정부지방법원 2003초기554, 청구인 고○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6. 19. 2003초기782, 청구인 우○제: 의정부지방법원 2003. 6. 19. 2003초기553, 청구인 김○인: 의정부지방법원 2003. 6. 5. 2003초기490, 청구인 이○진: 의정부지방법원 2003. 6. 5. 2003초기491).
(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2003. 7.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2003헌바68

(가) 2003헌바68 사건의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01. 6. 15.경부터 2003.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 기소되어 각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의정부지방법원에 각 항소하였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 http://www.ccourt.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