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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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주문
Ⅲ. 심판의 대상
Ⅳ. 사안의 쟁점
Ⅴ. 결정요지
Ⅵ.적법성 판단
Ⅶ. 본안의 판단
Ⅷ. 평가

본문내용

{사건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0헌마91·112·134(병합) 〔위헌 · 한정위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에 관한 부분, 동조 제2항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수
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제146
조 제2항 중 "1인 1표로 한다" 부분

【참조 조문】
헌법 제41조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2항
정당법 제31조

【참조 판례】
가. 헌재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다. 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판례집 7-2, 760, 771
라. 헌재 1989. 11. 20. 89헌가102, 판례집 1, 329
헌재 1991. 11. 25. 91헌가6, 판례집 3, 569
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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