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

최근 문제되는 과밀구금과 성범죄자등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에 관해 다룬 논문입니다.
성범죄자에 제한된 내용은 아니고, 전자감시제도의 전체적인 찬반의 입장과 쟁점, 도입의
여부에 따른 연구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전자감시제도의 역사

Ⅲ.전자감시제도 일반론

1.전자감시의 대상

2.전자감시 재택구금의 단계별 개념

3.전자감시 프로그램의 방식

4.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Ⅳ.전자감시제도 찬,반론

Ⅴ.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

1.형사사법제도 및 법률상의 논점

2.예산상의 문제

3.전자감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4.전자감시 시스템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Ⅵ.結語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 도입가능성 여부)

본문내용

Ⅰ.序論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 형 집행의 모든 단계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과 관련하여 격리와 구금을 통한 시설내 처우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 감독,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내처우로 형사정책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와 비행의 폭발적인 증가와 과학기술 등 문명의 발달,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인권보장과 참여의식의 증대 등에 기인한 범죄자에 대한 처우개념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설내처우의 내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범죄자의 개별적인 처우를 꾀하는 것이 사회내처우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내 처우는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 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발전되었으며, 앞으로도 널리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는데, 몇몇의 연구 논문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비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생각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통합적인 긍정, 부정의 입장을 살펴보고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며, 또한 우리나라에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가능성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행형학 <배종대, 정승환 共著. 홍문사 2002>
· ⋅행형학 <이윤호著. 법률행정연구원 1997>
· ⋅한국감옥의 현실 <이승호, 박찬운 외 6명 共著 도서출판 사람생각 1998>
· ⋅보호관찰관련 보도자료 발췌모음집 <법무부 보호국 2003>
· 보호관찰의 형사사법체계상 지위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영수著 한국보호관찰학회 2002>
·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김종정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소년원 교육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김영찬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전영실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탁희성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최인섭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연구 <성영모著 중앙경찰학교 2001>
·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한영수著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김혜정著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우경희著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 <홍정원著 법무연구 제 25호, 법무연수원 1998>
·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최연희著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 미국의 전자감시 시스템과 가택구금의 연구 <정강섭著 한국교정학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