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사례

소개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사례를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序 論

II. 本 論
1. 경찰관직무직행법상 무기사용요건
(1) 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2) 무기사용의 일반 요건
2. 무기사용의 한계
(1) 일반적인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3) 대상의 한계
(4) 상황상의 한계
3. 무기사용이 경찰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의의
(2) 내용
(3) 사안의 경우
4. 관련판례
(1)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2)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본 사례

5. 사견
(1) 경찰관 홍길동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

III. 結 論

본문내용

5. 분임원 의견
(1) 경찰관 홍길동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
① 코헨&펠드버그에 따르면 이른바 과잉진압 내지 과잉대응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경찰의 임무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순경 홍길동의 총기사용이 과잉대응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에 따르면 경찰관의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요건으로 방호․방지․억제 등 예방적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요건으로, 정당방위나 법률외 집행등 사후적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순경 홍길동의 경우,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10대 소년들에게 실탄을 발사하며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는 총기를 이용한 위해를 수반하여 사용할 만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순경 홍길동 자신의 위험이 정당방위를 허용할 정도로 크지 않았고, 법집행 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범인들의 죄질과 체포면탈 행위가 반드시 실탄을 발사할 만큼(위해를 수반하는 총기 사용을 허용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인들은 당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상으로 볼 때, 경찰관 홍길동이 실탄을 발사함으로써 행한 초동조치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과잉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주의 방지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에 명백한 위법이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경찰법 제3조의 소정의 정신에도 벗어나는 과잉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