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내 미혼모 복지제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미혼모 복지제도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국내 미혼모 실태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미혼모 복지제도서비스의 개선방안
5,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위하여 정부에서는 미혼모 복지 사업의 일부로 고등학교나 근로자들 2-3백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집단의 성교육을 포함한 계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 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목 과정 중에서 또는 가족계획 협회 등과의 연결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사회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커서 구체적으로 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여성의 생리에 대한 교육 외에는 다른 성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도 많다. 또한 남녀 간에도 차이가 커서 여학생 위주의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도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의 내용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진부한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 대학의 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모 대학에서 남녀학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가 여학생의 경우 30%가 넘고, 남학생의 경우는 50%가 넘었다. 또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한 경우가 남녀 모두 20%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진보적인데 비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피임지식은 전무한 형편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이 피임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지어 어떠한 피임도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피임에 대하여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고 임신을 하고도 5개월이 넘어서야 임신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으로 보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www.mogef.go.kr
· webzine.mogef.go.kr
· www.myhouse.or.kr
· www.prolife.or.kr
·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장복례, 2006
· 작은 천사들의 119 - 라일라 모이지히. 유영미 역, 책씨, 2005
· 낙태에 관한 법적ㆍ사회 복지적 고찰 - 이중엽, 사회과학논총 제21집, 2004
· 미혼모와 미혼모 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박은하, 2003
· 임신하면 6명중 1명은 낙태 - 김홍신, 국감 정책 리포트, 2002
· 생명의 시작과 끝 - 임종식, 로뎀나무, 1999
· 낙태 - 윌키부부. 정길용 역, 낙태반대운동, 1997
· 낙태죄에 대한 고찰 - 김혜영,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