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관하여 서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무배분의 의의
2. 사무배분의 결정요인
3. 사무배분의 원칙
4.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5. 사무배분의 방식
6.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7.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8. 사무배분의 문제점
9. 사무배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1. 사무배분의 의의
- 공공사무는 가능한 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는 것.
- 일정 국가 내에서 처리 되어야 할 공공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처리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

2. 사무배분의 결정요인
1) 규범적
(1) 합목적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 목적에 맞춰 사무를 배분하는 것
(2) 효율성 : 적은 비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크기에 따라 사무배분
2) 현실적
중앙 정치권, 정부의 이해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그리고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됨.

3. 사무배분의 원칙
1) 현지성의 원칙
기초자치단체에 가능한 한 많은 사무 배분.
2)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사무를 명확히 배정하여 행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함.
3) 종합성의 원칙
행정사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
4)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처리경비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
5) 통일성의 원칙
서비스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중앙정부가 수행.
4.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국가사무 처리 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외에 구가 사무를 처리 할 수 없다는 원칙.
(2) 상호 중복 금지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3) 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4) 일괄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것과 이양 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책임과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