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소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저의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2. 민자유치의 필요성 및 추진유형
3.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
4. 민자유치사업의 추진기구
제 3 장 외국의 민자유치사업 사례
1. 영국의 민자유치사례
2. 미국의 민자유치사례
3. 일본의 민자유치사례
4. 외국 민자유치 사례의 시사점
제 4 장 강원도의 민자유치 사례
1.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2. 태백 서학레저단지
3. 동서고속도로( 춘천 ~양양구간)

제 5 장 지자체의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1. 열악한 지방재정현황
2. 지자체의 민자유치 문제점
3.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변화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간접자본(SOC : Social Overhead Capital)시설을 들 수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도로․철도․항만․물류․다목적 댐․전기․가스․상하수도․정보통신 등으로 현대국가의 효율적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과 국민의 복지후생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은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 모든 SOC 시설을 정부가 건설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과거 공공의 역할로 간주되었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사회적 환경도 민간의 역할이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에 민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는 위함과 동시에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부분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적 관심사항 중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후생 증대욕구등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 주민복지의 향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상하수도 시설과 폐기물 처리, 각종 편의시설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도 요구된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때에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민간부분의 노하우나 경영기술을 이용하여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1) 모성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0 년 12월호
· 2) 송병록,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추진 실무』,『2000 지역개발정책과정 직무교 과교재Ⅱ』,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3) 신창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사례”,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2000. 제6호, 제19권 6호(통권 제107호)
· 4) 김선기 외 4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편),“각국의 도시개발과 민간합동”,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3
· 5) 민선3기에서 되돌아본 태백의 어제와 오늘, 태백시청, 2005년
· 6) 2004 경제6월호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 특집기고
· 7) 전국경제인 연합회(2000.9),『SOC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과제』
· 2. 논문
· 1) 박현식, 2006,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 대학원
· 2) 조이현, 2002,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 대학원
· 3) 김성배, 2005,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고려대 정책 대학원
· 4) 엄주현, 2007, “SOC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도시건 설 대학원
· 5) 박중권, 2002,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원
· 6) 조현석, 2002, “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단국대 행정대학 원
· 3. 기타
· 1)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2) 민간투자 지원센터 http://picko.krihs.re.kr/
· 3)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4)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5) 내일신문 2007년 9월 27일
· 6) 경향신문 200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