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 연구

소개

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발전 과정을 서로 다른 정치 체제 및 환경 아래서의 개인적, 제도적, 기능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회보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성과 함께 복잡성을 더해 가는 의회보좌제도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거시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기초로 의원 보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의회보좌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조직들의 특징과 성원 개인의 특성 및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의회보좌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1. 선행연구와 분석배경
2. 선행연구와 분석틀

Ⅱ. 분석의 배경: 의회보좌기관의 형성과 팽창

Ⅲ. 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 비교
1. 정치체계 및 환경
2. 보좌진의 개인적 특성
3. 제도적 ·기능적 특성

IV. 한국 의회보좌제도의 개선 방안
1. 양적인 방법: 인력의 확대
2. 질적인 방법: 효율적인 조직운영

Ⅴ.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문>
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발전 과정을 서로 다른 정치 체제 및 환경 아래서의 개인적, 제도적, 기능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회보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성과 함께 복잡성을 더해 가는 의회보좌제도의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거시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기초로 의원 보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의회보좌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조직들의 특징과 성원 개인의 특성 및 기능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의회보좌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서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 불황과 전쟁 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었고, 또한 사회가 복잡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의 관료조직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날로 전문화되고 광범위해지는 관료조직을 갖춘 행정부를 견제 · 감독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원의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커다란 한계들이 노정되었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회보좌기관의 제도화가 절실하게 요청되었다(Fox and Hammond 1977; Weiss 1995).
의회보좌기관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조직(Personal Stad,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보좌조직(Committee Staff), 의회부속기관 보좌조직(Congressional Support Agencies), 기타 보좌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회보좌제도는 각 국의 정치문화 및 처해진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역할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 간의 보좌제도를 상호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고자료

· 김용구, "주요국 의회의 의원보좌관제두" 「입법조사월보」 3월호, (1992).
· 김해남, "국회기능 수행상의 전문성 제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1).
· 김현우, 「한국국회론」 , 서울: 을유문화사, 2001.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영사, 1990.
· 박태주 `각국의회의 의원보좌관제도" 「국회보」 12월호 (1985).
· 박재창,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의회행정 개혁: 한국의 예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 제18권 1호, (1984).
·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하의 국회위원회 기능」, 서울: 법문사,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