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론적 내용
2. 국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3. 국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공공(public)과 부조(assistance)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사적(private) 또는 개인적인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는 도움을 뜻한다. 즉 경제적 약자, 사회적 낙오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하나 원조인 사적 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라는 측면에서 타의 사회보장제도와 주체가 다르다.
공공부조의 개념적 요소로는 ①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고, ② 국가의 일반세입에 의하여 재원이 대부분 조달되고, ③ 무능력자․ 생활곤궁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무상 지급되며, ④ 생활보호비의 지급인정은 통상 신청자나 청구자의 개별적 요구 또는 자산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 등이다.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퇴하다 구빈법의 탄생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현실적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의 보완적인 제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가 빈곤해소의 주요정책수단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team.mohw.go.kr
· socialworker.co.kr
· www.beyondpoverty.re.kr
· www.peoplepower21.org
· www.gangdong.go.kr
· welfare.jinju.go.kr
· 복지행정론 - 최항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 엄규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체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곽연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