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중재

소개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다양한 중재 방법 소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클레임이란
2. 무역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2) 직접적 원인
3.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2)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4.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
(4) 무역클레임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5) 클레임을 제기받을 경우 대응
(6) 클레임 조항 예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6. 무역클레임액의 대외송금
7. 중재제도
(1) 중재제도란
(2) 소송과 중재의 비교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이란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무역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각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운송중의 위험, 가격덤핑,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 많은 요인들이 구역클레임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직접적 원인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시는 전문가(변호사등)의 자문을 얻어서 체결함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좋다.
특히 계약은 거래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는 당사자명과 품명, 품목, 품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조건, 선적시기, 결제조건, 신용장조건(개설일자)등, 보험조건, 면책조항, 클레임통지기한 등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될지 모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 등을 삽입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거래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고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불개설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① 손해배상청구
저질품 인도시, 선적불이행시, 부당한 계약해제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