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주제를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원칙: 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 자동확정

3. 납부의무의 소멸
1)개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개념과 취지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결정,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이다. 그러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경정결정,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제척기간의 유형

[원칙적인 제척기간]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세목 *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10년)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7년)
③ 기타의 경우(5년)

*상속세와 증여세*
①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15년)
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5년)
③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누락신고한 경우(15년)
④ 기타의 경우(10년)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 할 수 있다.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참고자료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