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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각국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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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1.14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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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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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각국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요점위주로 요약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근대화 이전
    2. 근대화 이후의 사회복지 흐름

    Ⅱ.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초기 사회복지
    2. 구빈법 시대
    1) 구빈법의 탄생
    2)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3) 신구빈법 : 억제정책의 전개
    4) 대전환의 시대(19C초 공장법 도입~1905년 왕립구빈법위원회 활동기간).
    3. 사회 개량과 자선 조직 운동
    1) 인보운동의 빈곤관
    2) 자선조직협회의 형성
    3)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4.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5. 베버리지 보고서

    Ⅲ. 미국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불완전한 복지국가
    2. 복지정책 공백기와 그 원인
    3. 빈곤전쟁
    4. 민권법의 제정

    Ⅳ. 일본의 사회 복지 발달사
    1.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
    2. 복지제도 확충의 내용
    3. 사회복지의 독자적 발전과 이중성
    4. 복지원년체제의 성립과 내용

    본문내용

    1. 근대화 이전 : 자발적 사회복지로 상호부조, 자선 사업, 박애 사업 등
    ※ 자발적 사회복지 : 개인 또는 집단이 법률에 의해 강요되고 사업이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타인의 생활 곤란을 원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지지되는 것이다.
    ※ 법률적 사회복지 : 국민의 생활 곤란에 대한 원조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있는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정의되고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2.근대화 이후의 사회복지 흐름
    ① 엘리자베스 구민법 : 국가의 구민 책임 규정
    ② 산업혁명, 자유주의 출현과 그 영향 : 빈곤 및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 강조
    ③ 사회권의 발달 : 사회개혁운동, 인보관 운동, 자선 조직협회 등
    ④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⑤ 1953년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⑥ 복지국가 탄생
    ※ 복지국가 위기
    ① 1970년 대 중반 이후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으로 1ㆍ2차 석유 파동이 원인이 됨
    ② 신우파의 득세 :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신연방주의
    ③ 사회복지서비스 축소, 탈규제, 작은 정부 지향

    Ⅱ.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1. 초기 사회복지
    초기의 사회 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성격은 시혜적ㆍ자선적ㆍ비전문적이었다.
    2. 구민법 시대
    1)구빈법의 탄생
    *1572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관을 임명하였다
    *1576 -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와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데체
    *1598 -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
    *1601 - 부양의무를 조부모에까지 확대하면서 상기의 법률등을 통합

    2)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공적인 구호를 담당한 당국은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에 한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법은 그 후 찰스 2세에 의하여 정주법으로 변천되었는데, 정주 법은 교구민과 상류귀족사회 양측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1696년 작업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노동력이 없는 자는 구빈원에서 보호했지만 노동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 일명 교정원에 강제 수용하여 노동을 시켰다. 1772년에 나치블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도 역시 구호의 억제와 빈민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793년 스핀햄랜드 법이 제정 되었는데,이는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법이었다. 이 법은 가족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 가정에 대한 구호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노인, 허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원외 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작업동기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락추세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법은 경제적 또는 도덕적인 실패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학-상-문제와 해설 - 정종우 저 / 2004 / 학지사
    · 현대 사회복지 개론 - 김만두, 한혜경 공저 / 2001 / 홍익제
    · 사회보장론 - 박자숙 교수의 강의자료 참조
    · 인터넷 홈페이지
    · 네이버 블러그 자료 : http://blog.naver.com/w0nw0n.do?Redirect=Log&logNo=40002296270
    · 이찬성의 사회복지학 홈페이지 : http://welfa.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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