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신탁업법의 관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신탁업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자통법과의 관계를 서술하였습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신탁업법의 관계에 대하여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법률의 명칭
2. 법률의 목적 (제1조)
3. 법률의 주요내용
4. 법률의 구성
5. 법률의 시행시기 (부칙 제1조)
6. 동법 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률 체계의 변화
7. 관련 해외 사례

Ⅱ. 신탁업법의 변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 변화
2. 금융업의 체제 변화
3. 신탁업법의 반영
(1) 개 관
(2) 대조표

본문내용

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법률의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통합법)

2. 법률의 목적 (제1조)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
- 투자자를 보호함.
-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3. 법률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과 투자자 보호규율의 대상을 대폭 확대
(3) 업무범위의 확대
- 모든 금융투자업(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상호간 겸영 허용
(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 투자권유규제 도입, 이해상충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등

<그림1. 금융산업의 발전전망>
4. 법률의 구성
5. 법률의 시행시기 (부칙 제1조)
-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공포일 2007. 7. 7.

6. 동법 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률 체계의 변화
(1) 의 의
- 동법이 제정되면 자본시장은 총 10편, 449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법령의 규율을 받게 됨
(2) 폐지되는 법률 (총 6개)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7. 관련 해외 사례
(1) 영 국
- 1986년 증권, 선물 등의 금융서비스 관련법을 통합
- 2000년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통합하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을 제정
(2) 호 주
- 2001년 금융산업발전을 위해 금융제도심의회의 제안에 따라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제정
(3) 홍콩, 싱가포르
- 2002년 증권 및 선물 관련 법률을 통합한 증권선물법(SFA) 제정.
(4) 일 본
- 2006년 7월 4일 증권거래법을 기본 틀로 선물거래법, 유가증권자문규제법, 저당증권업규제법률 등을 통합한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