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소개글

고려대학교 금융관련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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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목적 및 입법개요
1. 자본시장의 역할과 기능 - 자금중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자본시장 자금중개기능 활성화에 대한 논의
3. 통합법 입법개요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투자자보호
1. 자본시장과 투자자보호
2.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투자자보호 강화
3. 업무겸영과 투자자보호
4. 투자권유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
5. 불공정거래 행위로 부터의 투자자보호 강화

Ⅳ. 기능별 규제의 이론적 기초
1. 의의
2. 기능별 규제의 이론적 기초

Ⅴ. 자본시장통합법상 기능별 규제의 적용
1. 금융투자상품
2. 금융투자업
3. 투자자의 정의

Ⅵ. 결 론

본문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2007년 7월 7일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기능 제고와 금융규제의 기관별 규제로부터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목적은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및 투자자에 대한 기능적 정의를 기초로 구축되어 있다. 여기서 기능적이라는 것은 예컨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있어서 대상상품의 발행주체나 형태 또는 명칭 등으로 구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당해 상품이 수행하는 기능 즉 당해 상품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제적 수요와 위험을 기초로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첫째, 기능과 위험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하는 기능은 투자이며, 원본손실위험을 기본요소로 한다. 둘째, 이와 같이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와 중개 등 일정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하여 진입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략)

자본시장 통합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법률로 기능해 왔던 증권, 선물거래법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자보호 법률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등과 함께 투자자보호의 선진화를 그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의 투자자보호제도와 비교하면 매우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해상충문제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이 증가해서 시장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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