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임원배상책임보험

소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조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임원배상책임보험
Ⅱ. 임원배상책임의 법적근거 및 책임
1. 법적근거
2. 임원의 책임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현황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내용
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 Liability Insurance :D&O 보험)이란 회사경영진의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누락 등으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주주, 종업원, 회사채권자, 회사의 거래선, 제품소비자, 고객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영국의 Lloy`s에서 1940년대에 처음 시작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일반화되어 급속히 보급되다가 1980년대 중반 책임보험위기의 시대에 일축되었으나 그 후 다시 회복되어 현재는 일반화되어 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원이 되려는 자가 없다고 까지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미국 및 일본의 규정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시장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분쟁의 법적해결을 꺼리는 우리의 문화와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채 기업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여온 국내의 오랜 관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엄격히 제한하여 온 관련법규도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사실상 힘들도록 만들어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1997년부터 들이닥친 경제위기 및 IMF구제금융에 맞물려 우리의 기업환경에도 몇 가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1998년 3월에 상법 및 증권거래법을 소액주주권의 강화 및 이사의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시안을 정부가 발표하므로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엄창회,『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1999)
· 박재원, 『이사의 경영상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경영판단의 법칙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슈클릭(인터넷싸이트 http://insuclick.co.kr/)
·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KOREA
· 홈페이지(http://aignet.co.kr/ci/li/dno.htm)
·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1999)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 제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jed.co.kr/index.asp)
·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