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약술및 논술 대비 자료

소개

형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법학과 학생이나 기타 관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서인 이재상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중간고사의 약술 및 논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목차별로 만든 페이퍼입니다. 시험에 나올 주요 부분들을 정리한 것으로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검사동일체의 원칙
2.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3.무죄 추정의 원칙
4.진술거부권
5. 고소의 추완
6. 함정수사
7. 불심검문
8. 고소불가분의 원칙
9. 임의동행
10. 긴급체포
11. 현행범 체포
12. 별건구속
13. 구속적부심사제도
14.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5.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

본문내용

1. 검사동일체의 원칙
Ⅰ의의
1. 개념
모든 검사는 검찰종창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가분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필요성
범인의 발견, 검거, 증거의 수집, 보전이라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하고, 기소, 불기소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검찰조직의 일체성이 요청된다.
Ⅱ. 내용
1. 검사의 지휘감독관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사도 행정관청이므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사의 지휘.감독관계는 상명하복 관계를 전제로 한다.
검사의 지휘.감독 관계는 검사가 적법한 검찰사무의 처리를 위한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하는것은 검사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법적확신이나 의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는 따라서는 안된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때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수 있다. 전자를 직무승계의 권한이라하고, 후자를 직무이전의 권한이라 한다. 이 권한은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한이다.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은 검찰총장.검사장.및 지청장만 가지며,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가질수 없다.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Ⅲ.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참고자료

· 이재상-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