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촉진화 기본계획

소개

정부는 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3년 Bradband IT Korea Vision 2007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의 경과에 관한 자료를 찾아 요약하고, 학습자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학습활동 1.1 정부의 정보촉진화 기본계획
학습활동 1.2. 보건복지정보화의 건강관련 사업분야
≪ 보건 복지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
< 보건복지종합정보시스템 예시 >
≪ 보건복지정보화에 대한 나의 자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습활동 1.1 정부의 정보촉진화 기본계획
정부는 1995년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3년 Bradband IT Korea Vision 2007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의 경과에 관한 자료를 찾아 요약하고, 학습자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술하시오.

1.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갖는 의미
정보화 촉진기본법은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8월 제정된 법이다. 정보화 촉진기본법은 법 명칭이 보여주듯이, 정보화 사회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화 촉진기본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은 1998년 한차례 계정되었으나 법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법에서의 내용변화로 인하여 항상 그 내용의 수정이 요청된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속도나 유형및 관련되는 문제들은 입법자가 예상하는 내용을 넘어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새로운 변화가 존재할 때 마다 개정의 필요성을 직면하게 된다.

3. 정보화 촉진기본법의 경과
정보통신부는 1995년 1월 13일에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정추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작업을 착수하였고 1995년 8월 4일 국회에서 법률로 공포하게 되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정보화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법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자 1999년 개정되어 제 공포 되었고 정보통신연구개발에 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흡수폐지 되었으며,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은 폐지되고 기금관리기본법과 전상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정보화 촉진기본법 개정연구반 운영보고서 - 1998-
·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화법제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20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입법과제-2005 한국법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