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 기말시험대비 논술 페이퍼

소개

형사소송법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법학과 분들이나 기타 관련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서인 이재상-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논술시험용으로 정리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목차를 나누어 만든 페이퍼입니다.

목차

1.공소장 변경
2.피고인이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3.간이공판절차
4.증거재판주의
5.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불요증사실
6. 거증책임
7. 자유심증주의
8. 자백배제법칙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전문법칙의 예외
11.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2.탄핵증거
13.자백의 보강법칙

본문내용

1.공소장 변경
Ⅰ.공소장변경의 의의
1. 공소장변경의 개념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고 한다.<제298조 1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란 공소장에 별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부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란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은 개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Ⅱ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제 298조1항>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1. 공소사실 동일성의 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실체법상 죄수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문제로 소송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협의의 동일성의 문제에 제한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서 단일성이 제외된다고 해석하는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사건의 시간적 전후동일성을 의미함에 반하여 단일성은 객관적 자기동일성을 뜻하는 것이므로 동일성과 단일성 사이에 가치차이를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대부분 죄수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법의 죄수론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