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개

이 리포트는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과목인 행정철학(담당:강대창 교수님) 시간 때 제출되었던 리포트입니다. 비록 A+까지는 아니지만 A0학점짜리 작품임을 밝혀드립니다.^^

목차

I. 서론 - 큰 정부주의와 작은 정부주의를 통한 적자정부의 개관

II. 본론 - 적자정부의 문제점과 해결책의 간구

1. 적자정부의 정의 - 적자정부란 무엇인가?
2. 적자정부의 문제점 - 적자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3. 적자정부의 해결방안 - 적자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III. 결론 - 한국정부의 과제: 적자정부의 청산

본문내용

큰 정부라는 말이 있고, 작은 정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부의 정체성을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로써 구분한 상태에서의 정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큰 정부는 그 이름 그대로 정부의 규모가 크며 시장에 대한 개입 정도가 매우 크며, 정책상으로도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에 비해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모는 축소하면서 복지정책보다는 성장을 우선으로 한다.
행정학에서도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대표적인 큰 정부주의 이론은 신행정론인데 이는 정부개입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후진국의 발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는 발전행정론의 경우 그 목적을 발전, 즉 성장으로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장부문을 정부가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성장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큰 정부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큰 정부주의에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공정성과 공평성이라는 이념은 행정현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이념이다. 하지만,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큰 정부주의에 입각한 생산과 공급방식은 한계를 드러낸다.
주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정치적 주권과 경제적 주권이 바로 그들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선택권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큰 정부주의에 의한 행정구현시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므로, 시장으로 따진다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스포츠에서건 다른 분야에서건 경쟁이라는 것이 없다면 참여자들의 그 동기부여도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쟁없는 공급상태인 독과점의 규칙이라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적자정부라는 것은 이런 정부확대에 의한 비효율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라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는 집단은 아니지만, 국민으로부터 지급받은 혈세로 그에 상응하는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최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 효용성의 적자상태 역시 적자정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부재정규모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정부로부터 공급받는 공공서비스의 효용성은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번 과제물은 우선 적자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최광 교수의 신문기사를 참고해보면서 행정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보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보기로하고, 이런 정부 과밀화 해결을 위해 대두된 이론인 공공선택론 등을 통해서 이런 정부 적자 상태의 개선과 해결책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항규(2004). 행정철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종수 외 공저(2005).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최광. ‘적자정부’ 막는 헌법조항 만들자, 중앙일보.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