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실시한 근대적 개혁들과 자유민권운동과의 관계

소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실시한 근대적 개혁들과 자유민권운동과의 관계를 서술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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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860년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키고, 이후 서양에서 몇십년에 걸쳐 이룩한 개혁들을 단 몇 년에 끝내버렸다. 이러한 개혁들은 서양에 비해 빠르게 처리됐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지 모르나, 서양에서의 개혁이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이루어진 개혁인데 반하여, 일본의 것은 대중 또는 일반 민중들로부터 시작된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닌 소수의 지배자가 주도한 단 기간에 걸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과 개혁이라는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득권 측의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1860년 메이지유신이 성공했으나 일본 사회에서 실상 변한 것은 통치자가 막부에서 신정부 세력으로 바꿨을 뿐 이전의 막부 체제처럼 대부분의 番(한)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지를 통치하였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판적봉환 및 폐번치현을 통해 기존의 막부체제를 부정해 나가면서 천황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토대를 만든다. 이러한 토대위에 신정부는 지조개정, 질록처분, 징병제, 학제 등의 개혁을 실시하여 근대국가로써의 개혁을 꾀한다.
먼저 지조개정은 토지에 대한 조세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그 동안 토지는 천황이 토지의 소유가가 아닌, 번주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연공은 천황에게 납부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판정봉환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형식적으로 천황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번주에게 납부하던 연공은 천황에게 납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조세제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연공 수령의 주체뿐만이 아니라 연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신정부는 경작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경작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가로 그 동안의 ‘연공’의 개념이 아닌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 세금은 사적 소유권의 인정 및 유지의 명분으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 세금을 냄으로써 자기가 국민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후에 저유민권운동과 연관이 된다.
또 다른 개혁으로는 질록처분과 징병제가 있다. 질록은 무사가 번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월급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한동안 신정부는 그들을 일종의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에게 질록을 지급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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