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재건축사업 진행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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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 단독주택사업의 이해
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2. 공동주택재건축 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
3. 주택재개발 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
4.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장단점

본문내용

●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 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흔히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역에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200호 이상이거나 1만㎡이상인 지역 중 노후불량주택이 전체의 1/2이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 및 다가구가 건축물 수의 30% 이상이면 추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 사업속도가 빠르다.
정비예정구역에 포함 돼 있으면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등기 후 최장2년 안에 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를 선정해야하며 2003년7월 이후 사업승인 단지는 공정률 80%이상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 단독주택사업의 이해
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개념
-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곳(단독주택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