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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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분쪼개기의 개념
2. 지분쪼개기의 문제점
3. 지분쪼개기 금지 현황
4.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
5. 첨부

본문내용

1. 지분쪼개기의 개념
1) 개념 :
①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소유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여러 명에게 처분함으로써 여러 명이 소유자로서 입주권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② 1명의 소유자가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각각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2) 현상 :
-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은 세대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분할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지분쪼개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3) 지분쪼개기의 다양한 방법
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②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③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④ 나대지에 다세대주택(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각 세대별로 소유자를 다르게하는 방법
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소유자와 주택 등 건축물 소유자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방법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① 다가구주택 :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
-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원칙적으로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 다가구주택도 예외적으로 1개를 초과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 다세대주택 :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을 개별 등기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한 형태.
- 일반적으로 각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① 다가구주택 :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
-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원칙적으로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서울특별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