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공황론과 한국의 경제위기

소개

마르크스 공황론, 리카르드의 과잉생산 불가능성 논쟁 등과 관련해 현대의 IMF, 공황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봅니다. 대학원생, 학부생 누구나 읽기 쉬울 것입니다.
경제학설사, 공황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리카도, 마르크스의 논쟁과 공황
1. 리카도의 과잉생산 불가능성 논쟁과 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2.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의 공황론
3. 이윤율 저하 경향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과 공황
Ⅲ. 한국의 경제위기(1997년)와 마르크스 공황론
1.신자유주의학파 입장에서 본 한국의 경제위기
2.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경제위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기 불황은 197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불황극복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난 장기적 공황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의 공황론이다.
자본론에 근거한 마르크스 공황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가치를 증식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산업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구도를 통해 자본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가치는 노동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자본 축적의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이윤율이 저하되며 (이윤율의 저하에 대한 부분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황은 자본을 파괴하고 자본은 그 반대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더 이상의 자본축적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한다는 것이 마르크스 공황론의 핵심이다.
리카도의 과잉생산 불가능성 논쟁,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현실과 100% 부합하는 이론이 될 수는 없다. 다음은 마르크스의 자본론(Grundrisse) 의 한 구절이다. [1825년부터 1867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체, 번영, 과잉생산, 그리고 공황의 10년 주의의 순환은 사실 중지된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은 우리를 영속적이며 만성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진흙탕 속에 몰아넣고야 말 것이다. 그처럼 우리가 열렬히 기다리는 번영기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번영기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징조가 감촉되자마자 곧 이 징조는 또다시 사라지곤 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자본주의의 마지막 공황이라고 생각했던 사상가 뿐 아니라 맑시즘을 따랐던 많은 사상가들도 예언이 틀렸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예언들의 실패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분석의 기본원리를 거부하는 경향을 키우게 된다.
이하에서는, 리카도가 주장한 과잉생산 불가능성 주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를 논한 후 이를 통하여 마르크스가 제시한 공황론이 어떤 배경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공황론을 전개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다루었고 책에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 ] 안에 기록하였다.)

참고자료

· Crotty and Lee (2004)
· 자본주의 모순의 격화와 사회주의 대안의 현재성 (정성진)
· 마르크스주의와 정치철학 및 사회학 비판 (윤종희, 박상현, 2004)
· 마르크스의 자본론 (벤 파인, 2004)
· 현재의 장기불황과 마르크스 공황론 (진보평론 제 29호 김수행)
· 자본론과 공황(Foley, 1997)
· 자본론 (김수행, 2006)
·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 (크리스하먼,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