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해결하는 주거침임죄

소개

아래의 사례를 조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형법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특별법
▲다른 죄 와의 관계

본문내용

【사례】甲(남, 35세)은 자신의 딸(5세)이 다니는 땡땡 유치원에 대해 평소 딸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자신의 딸이 또래 아이들보다 행동이 느리다고 차별대우를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2007년10월5일 甲의 딸이 유치원에서 울고 왔다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甲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땡땡유치원에 찾아갔는데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유치원의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유치원 앞 마당에 들어서 甲은 들고 간 빠루로 유치원 현관문, 창문 등을 마구 부수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통학버스도 무차별 가격하여 차량을 파손하였다.

▲형법
- 319조 1항(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20조(특수주거침입)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을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식
- 사무실, 여관, 호텔의 점유하는 방, 천막, 판자집도 해당됩니다.
▲침입행위는
- 주거하는 사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죄가 됩니다.
예) 창문으로 손을 들여 밀거나, 머리만 들어가도 성립됩니다.
-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사실상 주거에 거주하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는 때에도 임차인이 주거를 계속 점유하는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 여러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 때에는 각자에게 모두 거주권을 가지고, 다른 거주권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예) 남편이 부재중에 처와 간통하기 위하여 처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