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프라이버시의 보호)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법적 성격
2) 스토킹(Stalking)의 특징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 결론(해결 방안)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지칭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프라이버시의 어원이 라틴어의 ‘사람의 눈을 피 한다’는 뜻인 privatue에서 유래한 것에서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이민영, 2010)
프라이버시 권리는 자연법으로부터 유래된 권리로서, 자연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신체활동이나 일반적인 생활 등을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와 더불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타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을 권리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연관하여 스토킹(Stalking)은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다치다가 끝내는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우리나라는 ‘경미범죄’로 분류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 해악의 수준을 넘어 폭행․납치․강간․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상렬, 2003)
현재 우리의 형법에서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으며, 대신 경범죄처벌법 제3 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스토킹이라는 용어의 높은 사용빈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마련하는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철현, 이상용 & 진수명, 2000)

참고 자료

이민영(2010).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언론보도.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박상렬(2003). 미국의 스토킹금지법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1호.
박철현, 이상용, 진수명(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41.
황종수(2018).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