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현황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농가부채현황과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고찰

Ⅲ. 농가부채의 현황과 원인
1. 농가부채의 현황
1) 영농형태별 농가부채
2)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3) 경영주연령별 농가부채
4) 지역별 농가부채
5) 가입처별 농가부채
6) 용도별 농가부채
2. 농가부채의 원인

Ⅳ.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
1. 1980년대 부채대책
2. 국민정부 부채대책(1988-2000)
3. 2001년 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
4, 2004 농가부채 경감대책
5. 기존 농가부채 대책의 한계

Ⅴ. 농가부채 해결방안
1. 부채해결의 기본방향
2.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 제도화
3. 농가의 재무구조 재조정프로그램
4. 농지유동화 촉진프로그램
5. 농가경영개선 대책
6. 원활한 탈농 유도 프로그램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농가부채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업정책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가부채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저리자금 대체 등을 주 내용으로 해왔다. 고액 금융자산이나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농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가진 대부분의 농가에게 같은 대책을 지원했다. 부채가 있다는 사실이 지원 기준이 되어버린 셈이다. 물론 이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별 농가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한 자료가 없어 문제가 있는 농가를 선별하여 적적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부채대책은 농가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소득보조적 성격의 대책이고, 부채 있는 농가만을 지원하는 불공평한 정책이요 불완전한 대책이었다. 농민단체 등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하여 효과가 미흡한 대책으로 비판하고, 비농업부문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는 무소신의 정책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부채대책은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 추진되고 일단 연체상태에 있으면 신용불량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작 어려운 농가에게는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희 10조에서는 농가부채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정부대책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후 농가부채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에 이용할 통계는 데이터 수집의 편의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부채(負債)는 농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농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請求權)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債務)로서 차입금(借入金)과 미불금(未拂金) 및 선수금(先收金)이 해당된다. 즉, 농가가 타인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각종의 채무 및 미불입금 등의 현금, 현물을 말하며,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리 타고 불입하지 않은 곗돈 등이 포함된다. 농가부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참고자료

· 박성재, 황의식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박성재 외2인,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김정호 외3인, 「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성진근 외3인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삼성경제연구소, 2004
· 2007_농림어업주요통계, 농림부, 2007
· 통계청 http://www.nso.go.kr/
· 농림부 http://www.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