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소개

스크린 쿼터에 대한 입장과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의 배경

2. 스크린쿼터 찬성입장

①스크린쿼터 찬성 근거

②멕시코의 사례

3. 스크린쿼터 반대입장

①자유무역, 자유시장주의 입장

②스크린쿼터 자체에 대한 의문

4.개인적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 ․ 미FTA의 체결에 있어서 농산물과 함께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것이 스크린 쿼터제도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에 앞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26일자로 스크린쿼터를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이에 영화인들은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이 발표된 26일을 ‘문화 국치일’이라 지칭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주적 외교와 대등한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민과 영화인의 믿음을 배신하고 미국의 오만불손한 통상 압력에 굴복,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고 격분했다. 안성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국제법이 보장하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이라며 146일을 73일로 줄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영화계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한국 영화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① 향후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500억원을 출자, 총 30개의 중대형 영상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한국영화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활성화 및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영화산업의 투자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② 예술·독립영화의 제작 지원(5년, 200억원), 예술영화전용관의 확대(비상설상영관을 포함, 향후 5년간 70개관) 및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을 통한 배급·상영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자 영화진흥위원회내에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영화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④ 방·통융합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 유통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화제작 등 프로젝트의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영화제작사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 확대 및 중소 영화상영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및 유통, 디지털 영상시대의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와 협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화상영관의 입장료 모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4,000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함으로써,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영화산업 지원 방안>

참고자료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com/
· 세계 영화산업 규모 및 현황연구(2004 정현창)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1999 원용진 외)
· 현대 경제학 원론 제 4전정판 (2002 김대식 외)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index.html
·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 한·미 FTA의 쟁점과 문제점 (2006.2 서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