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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Flow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지정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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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01.10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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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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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지정 Flow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Flow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작성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타(시행기간, 주민등의 의견청취결과, 지방의회의견청취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등)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의 의견청취
    ■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지자체의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20일이상)
    공고일부터 6일경과 후부터 특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특구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재경부장관

    참고자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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