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1) 생존권 보장
(2) 빈곤의 경감
(3) 평등의 증진
(4)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5) 사회 안정의 증진
(6) 자립성증진
(7) 개인의 성장과 개발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정치적인 측면
(2) 경제적인 측면
(3) 사회적인 측면
5)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영역
(1)사회복지정책의 주체
(2)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6)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시대적 배경
1) 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6) 국민의 정부(1998~2002)
7) 참여정부(2002~2008)
3. 한국형 복지모형의 허구성
1) 성장경제논리에 포장된 한국형 복지모델
2)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
3) 생산적 복지의 성공조건
4) 경계 없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사회공동체
5) 자활지원센터의 허구성
6) 민간주도 자활지원재단의 허구성
7)새로운 선택을 위한 논의
4.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보험
2) 사회복지서비스
3) 공공부조제도
5.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과 개혁과제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노동의 유연화
(2)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정책과정의 민주화와 개혁담론의 문제
6) 복지 인프라와 집행능력의 문제
7)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재원조달의 문제
7) 한국사회복지시설의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의 열악
(2) 근로시간의 장시간 초과근무
(3) 노동강도의 심함
(4) 중간관리자의 전문지식 활용 미흡
(5) 종사자의 잡무부담
(6) 재교육 기회 부족
6.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학대
2)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3) 전달체계의 개선
4)재원의 조달
5) 사회복지시설의 개선과제
(1) 시설운영의 전문성‧민주성 향상
(2) 재정확보
(3)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가칭) 제정
(4) 시설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T.K.Marshall)은 시민권(citizenship)의 성장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는 “공민권(civil right)" 의 발달로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이 성립되던 시대이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 권리“ 가 신장되던 시기로 신분의 차별 없이 정치적 참정권과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 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회가 출현되었다. 앞으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 이정서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 김연명 (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