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와 판례분석

소개

무고죄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점
2. 보호법익 및 성격

Ⅱ.무고죄의 성립요건
1. 허위사실
(1) 허위사실의 의의
(2) 허위사실의 판단
(3) 허위사실의 정도
2. 신고
(1) 신고의 상대방
(2) 신고의 방법
3. 고의
(1) 판례
(2) 분석
4. 목적
(1) 일반론
(2) 목적의 인식정도
5. 기수시기

Ⅲ. 죄수 및 처벌
1. 죄수
2. 처벌

본문내용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이나 징계기능의 적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는 그 수사 및 조사에 막대한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국가 사법기능 내지 징계기능의 적정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은 수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범죄 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고발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고소·고발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고 또는 고소·고발 사실에 대하여 사소한 허위가 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신고 또는 고소·고발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오히려 국가의 사법기능이나 징계기능에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상충하는 두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른다. 더군다나, 고소·고발사건이 특히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 1995년도 우리나라 피고소인원은 471,702명으로서 교통사고를 제외한 전체 접수인원 1,386,174명의 34%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같은 해 피고소인원은 10,596명으로 전체 접수인원의 3.1%에 불과하며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은 우리나라가 1,057.6명으로 일본의 8.5명의 약 124배에 달하고 있다.(고소·항고제도 개선 및 검사업무 합리화방안, 서울고등검찰청, 1997. 186면)
에 비추어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무고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무고죄에 관한 일반적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무고죄의 성립요건상 가장 중요한 “허위사실”에 관한 판례와 논란이 많은 무고죄의 “고의” 및 “목적”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82
·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 박상기, (제4판)형법각론, 박영사, 2002
· 배종대, (제5판)형법각론, 홍문사, 2003
·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2
· 진계호, (제5판)형법각론, 대왕사, 2003
· 임웅, 형볍각론, 법지사, 2002
·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1, 경세원, 2001
· 고소·항고제도 개선 및 검사업무 합리화방안, 서울고등검찰청,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