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방조

소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부작위 정범이 되는가 방조범이 되는가의 문제에 관해 판례와 함께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
(1) 동가치성의 개념
(2) 동가치성의 내용
2. 보증인지위

III.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정범과 종범의 구별
1. 논의의 필요성
2. 학설의 개관
(1) 종범설
(2) 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려는 입장
(3) 부작위범이론을 전제로 한 입장
1) 부작위 정범설
2) 개별화설
3. 소결

IV. 관련판례
1. 대법원 1996.9.6.선고, 95도2551판결
2. 대법원 1997.3.14.선고, 96도1639판결
3. 판례연구

IV.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형법 제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제1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 즉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종범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거나 범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범내지 간접정범과 구별되고, 이미 범죄를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점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심하여 실행케 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범의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방조행위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조행위에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가 포함된다.
방조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않으며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다만, 방조자에게 결과발생 방지에의 법적 의무(보호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 예로써 창고의 수위가 절도범이 침입함을 알면서도 이를 黙認하여 그 절취를 容易하게 하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부작위 정범이 되는가 방조범이 되는가의 문제에 관해 검토한 후 판례에 나타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의 문제

(1) 동가치성의 개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으로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작위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그래서 이를 소위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작위의무의 내용 및 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1. 형법총론(3판), 오영근, 대명출판사, 2004년
· 2. 형법총론(5판), 이재상, 박영사, 2003년
· 3.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경세원, 2002년
· 4. 부작위에 의한 방조, 신양균,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 5. 부작위에 의한 공범, 박상기, 고시연구, 97년3월
· 6. 방조범에 관한 연구, 신보섭,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 7.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에 관한 연구, 이광석,
·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8.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이용식, 법학, 서울대 법학연구소, 95년8월
· 9. 부작위범에 관한 연구, 박은선,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