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을 중심으로-

소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의 판례를 검토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의의와 원칙에 대하여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주문

Ⅱ. 판시사항
1. 다수의견
1)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규정
2) 구성요건의 명확성 검토 -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의 개념
3)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4) 위헌선언의 경우 처벌법규의 흠결문제
5) 결론
2. 소수의견
1)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용어의 명확성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Ⅲ. 검토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2)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년 3월부터 1993년 6월 16일까지 사이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 약칭한다)의 상무이사 또는 부사장 등 간부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제철의 설비계획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그 업무총괄기간 중인 1990년 1월 하순경부터 1992년 1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포항제철의 거래업체에 종사하는 담당자 등으로부터 설비공급수주를 받도록 하여준데 대한 사례의 명목 등으로 합계 금 106,000,000원을 교부받아 정부관리기업체인 포항제철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받던 중(93고합1218호)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서울형사지방법원 93초4073호)을 하였으나 1993년 10월 8일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2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정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 최종개정 1994년 6월 28일 법률 제4760호, 이하 ‘특가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조항들은 특가법이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허영, 전광석, 판례헌법, 신조사, 2004
· 이기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 고찰, 사회과학논총 제9집, 명지대사회과학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