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분쟁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과 현재 우리가 가지는 의미

소개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라서 붉어지고 있는 간도분쟁에 대한 역사학적 자료와 중국의 입장, 국제적인 의미와 현재우리가 대처해야할 자세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간도의 유래와 위치
3. 간도의 역사
4. 간도로 이주한 이유
5. 현시대의 간도 문제의 중요성
6.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대립
7. 간도협약의 체결
8. 간도협약과 간도의 범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
9. 중국의 입장
10. 국제법으로 본 간도협약
11. 간도와 관련된 고지도
12. 마치며

본문내용

간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간도분쟁의 장본인인 한국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간도협약을 둘러싼 여러 국제법과 간도의 고지도를 통하여 간도분쟁에 접근해보자.

5. 현시대의 간도 문제의 중요성

‘간도문제’는 단순히 간도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생존권이나 향후 거취문제, 나아가 중국의 동북지역 통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민족 정책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북한의 정세불안과 동요, 그에 따른 탈북자 처리문제와 연계되어 매우 민감한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의 현안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나 중앙ㆍ지방 정부가 중국동북의 변경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조선족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 내의 다른 소수민족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대정(馬大正)ㆍ이국강(李國强) 등 동북공정 추진의 핵심요원들은 이미 1997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압록강 하류부터 두만강 하류의 중ㆍ러ㆍ북한 국경지대인 방천(防川)까지의 국경지대를 직접 시찰하였다. 이들은 이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상황 및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한국과의 영토분쟁 문제, 탈북자 및 조선족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기 프로젝트인 동북공정 추진을 더욱 확실히 하게 되었다.
2002년 용정시(龍井市) 개산둔진(開山屯鎭) 선구촌(船口村) 앞에 세워진 ‘사이섬(간도)’ 기념비가 채 1년도 안되어 무참히 폭파되고 말았다. 중국 당국이 간도문제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간도’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족 사회에서 쓰지 말아야 할 금기용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

6.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대립

(1) 간도영유권문제의 제기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후에도 압록·두만 양강의 이북과 봉황성 사이의 봉금지대는 보존되었으나 조선인 중에 월강하여 압록강 유역은 물론 요하까지, 그리고 백두산과 멀리 오소리·연해주지역까지 진출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참고자료

· ․ 중국조선역사상식(2001), 『간도협약 후 중국정부와 일제의 조선족에 대한 정책』, 연변
· 인민출판사.
· ․ 윤병석(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 장세윤(2004), 「간도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시각」,『국회도서관보 제41권 제 10호 동권 제306호 pp. 18~28』, 국회도서관.
· ․ 이윤기(2005),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화산문화.
· ․ 신영길(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 백두산정계비와 국경』, 지선당
· 노계현(2006), 『간도 영유권 분쟁사』, 한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