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

소개

법학-암수범죄에 관하여..

목차

1.의의

2.발생원인

3.측정방법

4.대처방법

5.결론

본문내용

1.의의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아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죌ㄹ 말한다.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자료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 통계의 분석 검토에 있어서는 실제 범죄 발생수와 범죄 통계표상 발생수 차이인 암수범죄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발생원인
①범죄자
범죄자는 은밀히 범죄를 모의 실행하고 완전범죄를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의 범행을 숨기려 한다. 또한 발각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범행을 숨기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할 수 없고 인지 하더라도 검거하지 못한다면 암수가 발생한다.
②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암수가 발생한다.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공개를 꺼리게 되고 신고했을때 자신의 부정이 공개되는 경우 범죄자에 대한 연민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보복이 두려운경우 등이 있다.
③일반시민
범죄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암수가 발생한다. 신고했을 때 소송등에 끼기를 꺼려 하는 경우 후환, 보복등이 두려운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등이다.
④수사기관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물적,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경우 중대 범죄에는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에는 소극적인 경우, 수사기관 내부의 문제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