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 정책-정책사례연구

소개

정책사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정책학원론 과제였던 레포트입니다.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정책사례연구입니다.

깔끔하고 알차게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정책 도입의 배경
1. 사회문제 (한국의 교통문화의 문제점)
2. 사회적 이슈화
3. 정책 이슈화
Ⅱ. 정책결정 과정 (초기의 정책결정 + 집행상의 구체적 결정)
Ⅲ. 정책 집행 (예산 집행)
Ⅳ. 정책 수정 (경찰청의 보완 대책)
Ⅴ. 정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소)
2. 부정적인 면
Ⅵ. 정책 종결

본문내용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정책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대상 집단으로부터 순응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집행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실험을 한 것 이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신고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교통경찰에 의한 경찰행정의 일부를 민간에게로 아웃소싱 함으로써 교통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 ․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2001년 1월 1일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행의 전제조건인 교통시설 개선 준비 관계로 다소 늦어져 2001년 3월 10일부터 2002년까지 약 2년간 시행된 일종의 실험이다.


Ⅰ. 정책 도입의 배경

1. 사회문제 (한국의 교통문화의 문제점)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증가하면 교통사고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도로 확충이나 신호 체계의 개선 등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차량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3년부터 2001년도의 우리나라 차량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때의 일시적 증가의 정체를 제외하면 해마다 100만 여대 가량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 해마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차량이 매년 100만 여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점차 교통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호위반 ․ 차선위반 ․교차로위반 ․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교통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즉시 모두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위반의 빈도수는 스피드 건과 감시 카메라 등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무인 단속이 가능한 속도위반이 가장 많고,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의 순이다.

2. 사회적 이슈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는 교통사고 세계 제 1위 국가라는 불명예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장면이 거의 매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사고로 인해 불행을 겪는 유가족이나 부상자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서 탄생되었다. 즉,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