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세법 관계 해석

소개

조세법률주의와 세법 관계 해석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법률주의 해석
⑴ 의의와 연혁
⑵ 기능

2. 세법 해석
⑴ 정의와 적용원칙
⑵ 기준

3. 조세법률주의와 세법 관계

4. 결어

본문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해석
⑴ 의의와 연혁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써 정한다.
조세는 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다. 인류의 원초적 사회공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부족국가에 있어서도 그 부족이 제천의식을 거족적으로 거행하려면 거기에는 경비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비는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분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세의 역사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것이지만 조세수입이 통치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근대의 시민주의 국가가 탄생되면서부터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국가를 탄생시킨 시민계급은 지난날 절대군주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의 기본인권보장을 강력히 제창하면서, 아울러 시민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한 국가라는 통치단체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납세를 모든 시민의 의무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승인은 무제한·무조건의 것이 아니고, 그 부담의 종류와 정도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조세제도의 설정에 시민의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조세에 있어서도 시민주권의 원리를 관철시켰다. 통치단체인 국가에 위임하되 조세의 세목·세율·징수·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만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