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소개

세법, 소득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목차

1. 제2차납세의무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의미
(2)취지(근거)
(3) 무한책임사원
(4)과점주주의 범위
(5) 친족의 범위
(6)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7)납부책임의 한도액
3. 개정사항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함)

본문내용

1. 제2차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을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1)부종성(附從性):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보충성(補充性):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보충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의미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 2차납세의무를 진다.(國基法 39①)
※상장 여부에 따른 법인의 구분: 세법적용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주된 납세자(주식발행법인)에 코스닥 상장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 까닭은 주권상장법인에 비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분산정도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세법강의- 이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