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의 특징 등

소개

`회사법`과목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입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인적회사 물적회사 차이
1. 인적회사 (합명회사ㆍ합자회사)
2. 물적회사 (주식회사ㆍ유한회사)
3. 양자 간의 차이

[2] 주식회사의 특징
Ⅰ.기구의 특색
1.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주주의 개성상실
3. 복잡한 기관구성 및 다수결
4.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
Ⅱ. 경제적 기능의 특색
1. 자본의 결합, 위험의 분산ㆍ경감 및 기업의 유지
2. 소자본에 의한 대기업의 지배
3. 주식회사의 폐해
Ⅲ.법적 규제의 특색
1.강행 법규성
2. 공시주의의 철저
3. 국가기관의 관여
4. 법률관계의 집단적ㆍ획일적 처리

본문내용

[1] 인적회사 물적회사 차이
1. 인적회사 (합명회사ㆍ합자회사)

인적회사는 개개의 사원의 개성에 기초를 둔 회사이다. 사원의 개성재이 농후하므로, 대내적으로 사원의 수가 적다.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의 출자는 금전 기타 산, 노무신용의 출자가 가능하고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사원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만 가능하다. 사원의 출자시기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또는 회사의 청구가 있는 때이다.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한다. 또 대외적으로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원의 인적 신용이 회사신용의 기초로 되어 있다. 또한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다.
2. 물적회사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물적회사는 회사의 자본에 기초를 둔 회사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본이 전면에 나타나고,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된 기본적 자본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각 사원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고, 지분양도는 정관 또는 법률의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1인 이상 50인 이하이어야 하고, 지분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는 특별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또 대외적으로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의 재산이 회사의 신용의 기초로 되어 있다.
3. 양자 간의 차이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는 상극적인 대립개념이 아니고, 양자 사이에는 다양한 혼합형태ㆍ중간형태가 있다. 그리하여 합명회사는 인적회사에 가깝고,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에 가깝다. 민법상의 조합이나 익명조합은 성질상 인적회사에 속한다.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내부규정은 임의법규성을 가진 것도 있으나(상195, 269조),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내부규정이 모두 강행법규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도 형식적 사단으로 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상169,171조) 그러나 상법에서 말하는 사단이란 이른바 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상법강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