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영국의 법조 (기말고사)

소개

`영미법`과목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치안판사 (layman)
* 법조 이분주의
- 베리시타의 자격
* 칙선변호사 (Queen`s counselor)
* 솔리시타 (사무변호사)
- 베리시타와 솔리시타의 차이
<법조개혁>

본문내용

영국의 법조
영국은 1758년 길드 형태로 법조인을 양성하였다. 1850년에는 영국에 3년제 법과 대학이 생겼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지만 이때의 법과대학은 법학자 교육과 양성목적이 아니라 교양인 양성이 목적이었다.
영국 역사적 탐구를 하기 위한 법조인은 런던에 있는 법조학원에 갔다. 법조학원의 특징은
① 특권층ㆍ부유층만 입학 가능
② 비싼 등록금
③ 법조인이 꿈이 아닌 사람도 돈 자랑 하러 등록 (이유 : 고향으로 돌아가서 치안판사를 해보려고)

* 치안판사 (layman)
법률 문외한으로 무보수(명예직),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래도 국왕으로부터 임명 받았고 징역6개월 이하까지의 판결을 하고 전기ㆍ가스ㆍ수도문제 등을 해결한다. 법률 문외한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런던의 치안판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유급이며 풀타임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 법조 이분주의
영국에는 법조이분주의가 있다. 각자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능만 달리한 법조인인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것을 법조이분주의라고 한다.
법정변호사(베리시타), 사무변호사(솔리시타) 두 종류이다.
법정변호사는 상위재판소에서 변론을 독점한다. 사무변호사는 하위재판소에서 변론한다.

- 베리시타의 자격
1년짜리 베리시타 연수코스를 밟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소속 법조학원에 의해 베리시타 자격증을 부여 받는다. 개업하고 싶으면 5년 경력 이상의 베리시타 밑에서 1년 동안 수습을 거쳐야 개업을 할 수 있다. 수습기간에는 보수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