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p2p와 저작권

소개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p2p와 저작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p2p
2.저작권
3.p2p와 저작권
4.참고문헌

본문내용

3. P2P서비스와 저작권
P2P 파일교환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책임은 그 태양 및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P2P에 의하여 파일을 직접 교환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책임은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둘째, 중앙서버에 의하여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서버의 운영자의 민사책임도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부정하였다.
셋째,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자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부정되는 것 같다.

참고 자료

저작권 문화,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 2004 2005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