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 문제」및「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요약 및 `국사`교과서와 서술 비교분석

소개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 문제」및「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요약 및 `국사`교과서와 서술 비교분석입니다

목차

1.「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 문제」요약
2.「조선전기 양반의 토지소유와 봉건」요약
3.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비교분석
(1) 농본주의 경제정책
(2)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
(3) 수취 체제의 확립
(4) 양반지주의 생활
(5) 농민 생활의 변화

본문내용

1.「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 문제」요약

1. 서언
조선 전기의 사회경제 구조를 파악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관계 및 그 성격이다. 소유관계는 경영형태의 본질을 집약하여 표현하는 까닭이다. 현재 이 시기에 토지의 소유는 사적 소유이고 또 이에 근거한 소유관계가 지배형태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선 전기 특히 초기에 토지는 소유권 계통의 소유관계에, 수조권 계통의 소유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조화·대립하여 병존하는 속에서 존재하였다. 사적 소유지, 사적 토지소유는 전주전객제 및 지주전호제 그리고 신분계급제 및 국가권력과 상관하는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었다.
조선 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를 토지의 취득·이용 및 향유·처분·독점 등의 제 권리 및 그 조권에서, 그리고 전주전객제 및 수조권과의 관계, 지주제와의 관계, 국가의 파악방식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 전제
토지를 사적으로 취득하는 길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이 중 한광지의 개간과 전지의 매득이었다. 한광지는 그것을 개간하여 농지로 한 자의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에서 입안을 발급받음으로써 개간과 취득을 허가·공인받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토지의 사적인 매매행위를 대명률에 준하여 稅契·過割의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공인하고 있었다.
개간이나 매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데는 이렇다할 제한이나 규제는 없었다. 토지의 취득·경영·처분은 규모·신분·지역·성별에 상관없이 사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졌다. 하지만 아직 소유자체는 아니었다. 순연히 토지에 대한 물적 사실지배임에서 이를테면 점유이고 점유권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